아이폰 중고 판매 후 반품 요청?｜사설수리·책임 범위 법적 대응법

중고 아이폰 판매 후 반품 요청,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을 통해 아이폰을 판매한 후, 몇 일이 지난 후에 구매자로부터 "기기가 고장났다", "사설수리 흔적이 있다", "반품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가 반품을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기본 원칙: 중고 거래는 원칙적으로 환불·반품 의무 없음

중고 제품은 ‘현 상태(as-is)’ 판매가 원칙입니다. 개인 간 거래(C2C)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제품을 받았을 때 이상이 없었다면' 이후 하자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판매자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설 수리 이력, 고지하지 않았을 때 책임 발생?

아이폰의 경우 사설 수리 흔적이 있는 부품이 감지될 경우, 정품 인증이 불가하거나 통신 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정상 기기’, ‘문제 없음’ 등의 문구로 안내했으나 실제론 사설 수리 흔적이 있다면, 이 경우는 '중대한 고지 누락'으로 간주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환불 요청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대응 포인트: 판매 당시 고지 내용이 핵심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글의 캡처 화면 (기기 상태, 수리 여부 명시)
• 구매자와 나눈 대화 내역 (카톡, 문자, 앱 메시지 등)
• 제품 수령 후 확인 기간 (수령 직후 이상 없는 점 확인 여부)

‘사설 수리 이력 있음’ 또는 ‘중고 제품 특성상 반품 불가’ 문구를 고지했다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사기’로 신고하겠다며 압박할 때

종종 구매자가 "사기로 신고하겠다", "경찰서에 가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 성립 요건은 매우 엄격하며, 단순 거래 불만이나 하자 발생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을 기억해두세요.

• 거짓 사실을 고의로 기재한 것이 입증돼야 함
• 단순 고지 누락, 제품 하자만으로는 사기죄 인정 어려움
• 실제 형사고소로 이어져도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 다수

다만, 분쟁 자체가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가급적 거래 전 명확한 고지를 해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중고 거래 시 판매자가 유리해지려면?

1. 판매글에 반드시 ‘사설 수리 이력 있음/없음’ 명시
2. ‘직거래’보단 ‘택배거래’ 시 송장 보관 필수
3. 판매 완료 후 구매자의 상태 확인 메시지 받기
4. 문자/톡 등 대화 캡처 백업해두기

이러한 대비만 해두면, 향후 반품 요청이나 법적 분쟁 발생 시에도 대응 근거가 충분합니다.

실제 사례: 아이폰 판매 후 반품 협박 받은 B씨

아이폰 12를 중고로 35만원에 판매한 B씨는, 구매자에게서 "화면 수리 흔적이 있다"며 "사기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B씨는 판매글에 “액정 교체 이력 있음”을 명시했고, 수령 당일 구매자도 “잘 받았다”고 답장을 보낸 정황이 있었습니다. 결국 해당 분쟁은 구매자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 지금 실천해볼 것 3가지

• 1) 중고 제품 판매 전 상태, 수리 여부 명확히 고지
• 2) 판매 내역, 대화 내역 캡처하여 보관
• 3) 반품 요청받으면 감정적 대응보다 증거 중심으로 정리

🔎 한 줄 요약

아이폰 중고 판매 후 반품 요청은 사전 고지 내용이 핵심, 법적 대응은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