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 기변 후 가족 유심양도 가능할까?｜6개월 약정 유지 조건과 유심기변 주의사항

공시지원금 받고 개통했는데, 가족에게 유심만 넘겨도 될까?

스마트폰을 공시지원금(공시기변)으로 저렴하게 구입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심만 빼서 가족에게 넘겨도 되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 요금제를 6개월만 유지하면 약정 조건이 끝나니 가족에게 유심을 넘겨 다른 기기에서 사용하게 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공시지원금 기변의 핵심 조건

공시지원금으로 기기를 구입한 경우, ‘기기 + 요금제’ 약정이 묶여 있습니다.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4개월 약정이지만, 공시 위약금은 보통 6개월 이내 기변/해지 시 발생
• ✔ 6개월 이상 사용 후 유심만 교체하거나 기기 변경 가능
• ✔ 단, 통신사나 제조사별 별도 정책이 있을 수 있음

즉, 6개월이 지나면 통신사에서 제재 없이 유심을 다른 기기에 장착해도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유심기변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

공시지원금 약정을 6개월 이상 유지했다면, 유심기변(=유심을 다른 폰에 장착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 ✔ 본인 명의로 유지되어야 함 (명의자 변경 시 위약금 발생 가능)
• ✔ 유심은 그대로 두고 기기만 교체 가능 (USIM 변경은 약정 조건 아님)
• ✔ 자급제 단말기나 통신사 무관 단말기 사용 권장

가족에게 유심을 넘긴다면 엄밀히 말하면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르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세대 구성원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통신사 측에서 별다른 제재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가족에게 유심만 넘기는 건 괜찮을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본인 명의 요금제 유지하면서 가족이 단말기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 중입니다. 이때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명의자와 사용자 불일치 시, 통화녹취/고객센터 이용에 제한 있을 수 있음
• ✔ 통신사 혜택이나 AS 시 명의자 확인 필수
• ✔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적용 여부도 명의자 기준

단순히 기기를 빌려주는 수준이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통신 이용 행위에서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명의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지금 실천해볼 것 3가지

• 1) 공시지원금 기변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 여부 확인
• 2) 유심기변 시 사용 기기는 자급제 or 통신사 기기 여부 점검
• 3) 가족 유심 사용 시, 명의자 정보로 본인 인증 필요 상황 대비

🔎 한 줄 요약

공시기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유심기변이 가능하며, 가족이 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통신사 위약금과는 무관하지만 명의자 기준으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