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담보대출 아파트 구입 가능할까｜주택매매 시 주의사항 총정리
전세담보대출이란?
전세담보대출은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생활자금, 전세금 부족분 보충, 기존 대출 상환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며, 대출금리는 주택금융공사나 시중은행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담보대출 중 아파트 구입 가능한가?
핵심은 ‘전세 목적’으로 받은 자금을 이용해 다른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정책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 정책상 전세자금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전세 대출 상태에서 신규 주택 매입 시 다음과 같은 제한이 따릅니다:
- 주택 구입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주택 매입 후 전세 거주 중단 시, 자금 용도 변경으로 간주됩니다.
- 금융기관 내부 지침에 따라 대출 금리 인상 또는 조기 상환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례와 가능한 방법
일부 조건에서는 예외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한 명의 명의로만 주택을 구매하고, 대출자 본인은 계속 전세 주택에 거주한다면 상황에 따라 허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별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상담이 필요
합니다.
또한, 주택 구입 예정이라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추천합니다:
- 기존 전세담보대출 상환
- 주택 매입 계약 진행
- 필요시 주택담보대출 전환 검토
주택 구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전세자금대출 중 집을 매수했을 때 발생하는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추후 공공지원 제한
- 추가 대출 시 불이익 (DSR 기준 초과)
- 세무상 자금출처 조사 가능성
전세담보대출 해지 없이 아파트 구입 가능한 경우는?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매자 등의 특별 공급 조건
- 기존 주택이 경매 또는 급매로 처분되며 일시적 2주택 상태 발생 시
단, 이 역시
정책 해석 및 시기별 규제 변경에 따라 유동적
이므로 매수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전세대출 회수된 경우
2024년 서울 모 지역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입주한 A씨는, 부모 도움을 받아 근처 소형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이 사실이 은행에 통보되면서 대출회수 통보를 받았고, 일시상환 부담으로 다시 전세 퇴거까지 발생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제도이므로, 정책 취지를 위반하면 불이익이 큽니다.
📌 지금 실천해볼 것 3가지
- 전세담보대출 약정서와 이용 조건 다시 확인하기
- 주택 구매 전 은행 상담 및 금융기관 해석 확인
- 대출 회수 리스크 피하려면 대출 종료 후 주택 매수 진행
🔎 한 줄 요약
전세담보대출 중 아파트 매입은 정책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